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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의 정치시론)
‘법조정치 망국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시 이번 대선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법조정치 망국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법에 관한 명언에는 “쓸모없는 법은 필요한 법을 무력하게 만든다.”(몽테스키외)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지만 말벌 같은 큰 놈은 빠져 나간다.”(벤자민 프랭클린) 등 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법의 형태가 아닌 그 정신이 정의를 살아있게 한다.”(얼 워렌) “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 등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도 있다.
법은 나라를 관리하는 근간이다. 때문에 국가통치에 있어 법조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법조정치 망국론’이 확산되는 데는 작금의 우리 정치현실이 법리논쟁에 매몰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계는 어느새 여야를 불문하고 법조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성장기 학력별로 분류해 보면 아시아인 1호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사관학교 군인출신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인문학을 전공한 윤보선(고고학).최규하(영문학) 대통령, 이공계.사업가출신인 김대중(상업고).이명박(경영학).박근혜(전자공학) 대통령, 법대법조인 출신 노무현.문재인.윤석열 대통령으로 분류된다. 이들중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판사가 된 법조인 출신이다.
지금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성장기 학력을 따져보는 이유는 성장기 학력이나 졸업후 직업이 사람의 사고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고는 대통령같은 국가지도자의 국가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국가지도자의 학력과 직업은 국가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과 직업이 사람의 생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법은 규범이며 잘 정리된 제도이면서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법으로 따져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법은 주로 과거지향적이다.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는 생활속에 사람이나 조직의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 왔다는 것은 자칫 법에 매몰된 과거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지향적 사고를 가진 법조인 출신이 국가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미래지향적이기 보다 과거지향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법조인들은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용하는 법리논쟁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검사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 야당지도자로 변호사출신의 이재명 대표체제가 완성되면서 여야의 국가 지도층에 법조인 출신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전례가 있었나 싶다. 법조인 출신들이 뒤덮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가 온통 권력 투쟁적 법리논쟁에 빠져있다. 국회는 미래지향적 부강한 나라만들기 제도 마련에 힘쓰기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입법독재를 서슴지않고 있다. 행정부는 세계적인 첨단기술 경제전쟁속에도 법조출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에 끼여 손을 놓고 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거리는 온통 권력 투쟁적 시위로 들끓고 신문방송 등 언론은 하루 종일 법리해석 공방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 사이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파탄난 삶의 현실속에 헤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을 잘못해석, 계엄령이란 극단적 방법을 취하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순리로 고심하기 보다 권위와 독선의 정치가로 비춰질 정도로 국민의힘 당과 정부내에서 조차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다수를 장악한 국회의석을 앞세워 자신의 사적 정치행로에 필요한 법을 무리하게 만들거나 예산삭감, 인사권 개입, 제도시행 발목잡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지나치게 맞섰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국가 미래발전보다 자당의 국가권력 쟁취를 위한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당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이 대표 본인의 수많은 범법 사실이나 재판사건 등에 관해서는 다수당의 의회권력과 미래 대통령 권력을 내세워 법을 왜곡 해석하거나 억지 적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 100대기업 삼성전자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 등 경쟁국에 빠르게 추월당하고 있다. 어렵게 세계 6대 강대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다.
지금 해외언론 중에는 한국의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해외보도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법조인출신들이 대거 출마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권을 떠받치고 있는 현재 유력정치인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부강한 나라만들기에 힘써야 할 국가동력이 온통 법리논쟁에 매몰돼 정열을 낭비하는 현 시국을 우리는 어찌 볼 것인가.  물론 법조인 출신 정치인중에도 덕망있고 국가미래설계를 훌륭히 수행할 인재는 많다. 그럼에도 법조인들의 사고가 과거지향적이고 권력투쟁적 경향이 강하다는 데서 법조출신 정치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 비젼공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김태수 박사/시사평론가.국가원로회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