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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피해를 주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이재명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을 거쳐 유죄취지로 최종 파기환송됐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준 이재명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이재명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당한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고 거짓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이재명은 2022년 9월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소 이후 2년 8개월만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대법관들의 심도 있는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건전한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관 12명 중 압도적 다수인 10명이 유죄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는 사법 체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결정으로, 정치인들의 공적 발언과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정치권의 책임있는 언행과 도덕성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즉각적인 대통령 후보 사퇴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걸림돌이 제거되길 바란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이재명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